업무방해죄5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업무방해죄처벌 공고문 떼어도? 아파트 내에 공고문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 내에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로 인하여 결과발생의 염려가 .. 2018. 2. 22.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업무방해죄 게임 조작의 경우 유명 게임들의 경우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게임 내의 돈을 복사하거나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게임 내의 질서를 망가트려 게임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 내 변조프로그램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을지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조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게임 제작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변조.. 2017. 7. 18.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업무방해죄 처벌 모바일 게임 출퇴근길 지루한 시간을 모바일 게임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형사소송 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모바일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조절하거나 게임 머니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 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게임 속 밸런스를 깨트리는 이 같은 프로그램 사용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업무방해죄 처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과 학생으로 자신이 플레이 하는 B게임 속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이를 수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 2017. 3. 13.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최근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연이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바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인정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창구 여직원인 B씨에게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웃음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이 떨려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될 은행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켰는데요. 또한 A씨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 2016. 9.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료계는 총파업 시작을 선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가 업무방해죄와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업무방해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규먼허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 2014.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