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1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해 주어지는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이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소재의 한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던 A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당시 3세인 B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 2015.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