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7 산재처리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산재처리기준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기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의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재해의 문제는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 또는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미달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산업재해의 문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예방대책에 대한 부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상 .. 2019. 2. 5.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에 대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이 가능한 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개인 간의 다툼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의 사용법을 두고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줘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야식비를 나눠주지 않.. 2017. 5. 16.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던 도중 일과 관련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자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하던 중 A씨는 챠량에 탑.. 2017. 4. 26.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 2017. 4. 4. 업무상재해 동료간 다툼 업무상재해 동료간 다툼 업무상재해란 근로자의 엄무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하며 엄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직장 동료와 업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우를 두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카드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후배인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용내역을 묻는 것이 불쾌하였으며 B씨의 경우 자신의 업무상의 행동으로 인해 A씨에게서 좋지 않는 말을 들어 기분이 상한 상태였는데요. 이후 소방서 뒷마당에서 A씨와 마주하게 된 B씨는 A씨.. 2016. 6. 24.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자살 인정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자살 인정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사용자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여러종류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은 회사가 대기업에 합병된 뒤에 실적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내용이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공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A에 대해 유족은 일하면서.. 2015. 1. 30. 민사소송 업무상재해 기준 민사소송 업무상재해 기준 최근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사작성에 스트레스를 받자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모 경제신문 차장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된 뒤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한 뒤 다시 부동산부로 돌아와 수석차장이 되었는데요. 더욱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의 책임자로까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취재가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기사 출고시점을 통지했으며 이후 A씨는 결국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은 정신과 감정의가 A의 우울증이 업무상.. 2014.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