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5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횡령 범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최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A씨는 총장으로 있던 중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결국 총장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2018. 1. 20.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횡령 혐의 성립기준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횡령으로 봐선 안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총장으로 있던 중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높은 연봉과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이후 B대학 교수협의회는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앞서 1심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했던 임.. 2017. 12. 1.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국내 유명 우유업체 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에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유제품 업계의 비리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추가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이 점에 대한 해석이 법리상 난해하여 형사전문변호.. 2015. 12. 9.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 등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업무상배임ㆍ횡령, 기본적 이해 통해 범죄행위 유발 줄여야 최근 지속된 검찰수사로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대상인 유씨 일가의 거대한 경영상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유씨 일가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약 1334억 원에 이르며 대부분 상표권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사진 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아낸 것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배임ㆍ횡령은 지속적으로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범죄행위 중 하나다. 실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양한 행위가 업무상배임ㆍ횡령 대상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ㆍ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임ㆍ횡령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된다. 배임ㆍ횡령.. 2014. 10. 22.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혐의 [서울경제 5월 27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해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검찰에서 상장사인 P업체의 회사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조사한 사건을 변호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한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 무혐의를 받게 하였으며.. 2014.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