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1 영업권 방해 금지청구 영업권 방해 금지청구 상가 분양 시 업종 중복제한을 위배하지 않도록 중복업종금지 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약을 위배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형 상가건물 133호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건물 분양사는 상가건물을 분양 받은 업주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업종 확약서'를 정하고 사인을 받은 후 분양했는데요. 이 확약서에는 커피전문점은 133호 한 곳으로만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점포인 132호에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132호에서는 샌드위치와 햄버거, 토스트도 팔았지만 각.. 2017.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