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대인1 영업임대차 채무 책임은? 영업임대차 채무 책임은? 영업임차인이 과거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넘겨받은 것이라며 영업입차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 책임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영업임대인이 채무 변제 책임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B사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세금, 공과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업수익을 자신이 가지며 B사에게는 매달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러한 계약 조건을 적용받아 A씨.. 2016.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