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1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원산지표시와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이 성립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라고 속여 2만원 점심 메뉴와 2만5000~5만5000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를 판매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사용한 부세는 마리당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20만원 수준인 굴비와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굴비.. 2017.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