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5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위증죄 증언거부권 설명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장면을 TV나 영화를 통해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증을 하였음에도 불구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증을 한 자가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인지 위증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고 눈을 찌를 듯한 위협이 오고갔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2017. 5. 17.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형사분쟁변호사 위증죄처벌 재판부로부터 소환 된 증인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에 앞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선서에도 불구 거짓된 사실을 증언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위증죄 인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견인차 기사로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50m가량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인 B씨와 후배 C씨에게 위증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씨는 C씨가 운전을 하였고 B씨는 조수석에, 자신은 뒷자석에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2016. 5. 2.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사기미수 및 위증죄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기미수 및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 2013. 11. 6.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늘은 이 무고죄의 개념과 무고죄와 유사한 개념의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는.. 2013. 8. 13.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알쏭달쏭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고죄, 위증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외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 2012.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