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3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우나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을 댄 행위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작스럽게 B씨를 껴안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유사강간죄로 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 불능하.. 2017. 2. 3.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강민구변호사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 불문 처벌 등, 2013 성폭력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에서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하고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지난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2013. 8. 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 2013.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