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처벌1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 처벌사례 살펴보기 유사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지만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사우나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갑자기 껴안고 항문에 손을 댄 행위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운 뒤 갑작스럽게 B씨를 껴안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유사강간죄로 그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 불능하.. 2017.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