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2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유족급여 싸움으로 인한 사망 시엔?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에 대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이 가능한 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개인 간의 다툼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야식비의 사용법을 두고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줘야 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긴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야식비를 나눠주지 않.. 2017. 5. 16.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업자, 공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건-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공하는 .. 2012.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