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1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음란물유포죄 엉뚱하게 내 사진이?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쉬워졌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란물을 무심코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하여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사진, 문서, 필름 등을 배포, 전시 및 판매 등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찍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을 음란물의 출연.. 2018.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