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2 음주운전방조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평생 오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경중이나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다르게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복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되돌릴.. 2021. 5. 28.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차를 끌고나온 날에는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리운전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대리운전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이번 사례의 걍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놓은 상태로 사라져 결국 음주를 한 차량 소유주가 300m 가량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 2016. 12. 29.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 처벌기준 무죄 사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어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은 불분명 하지만 음주 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이 든 상태였다면 이를 두고 음주운전으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A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현장을 출동하여 A씨를 찾기 시작하였고 A씨는 A시의 자택으로부터 10km떨어진 지점에서 챠량에 탑승한 채 잠이든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진행하.. 2016. 8. 23.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참여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전치 1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본래 형사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동의하에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 8. 5.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음주측정 결과나 횟수에 따라 벌금형,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개인택시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을 두고 정당한 행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놑도는 0.19%로 만취상태였는데요. 이후 A씨의 부인인 B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이 그 사람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016. 7. 27.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이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방법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채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자가 임의로 채혈측정을 한 결과를 내세우며 무죄를 호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 2016. 5. 24.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 2015. 12. 9.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음주운전 강제연행 형사분쟁변호사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즉 연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연행을 거부했다면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연행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형법상 무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사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 강제연행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난 2013년.. 2015. 8. 27.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음주운전 벌금기준 면허정지 기간 최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에 0.006% 초과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지 40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 0.05%를 넘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40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농도가 더 짙어져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종 음주 후 음주측정까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이 .. 2014. 11. 11.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가수 구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 2014. 5. 13.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오늘 새벽, 힙합듀오 가수 중 한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상 길위에 예비살인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섭취가 되면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음주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벌금과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 2014. 4. 23.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뒤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연결되는 교통사고!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항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 2013.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