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2 혈중알콜농도로 본 음주운전 혐의가 혈중알콜농도로 본 음주운전 혐의가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쯤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 당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관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한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서 시간차이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 2017. 11. 15.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대리기사가 없어서? 차를 끌고나온 날에는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대리운전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대리운전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이번 사례의 걍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놓은 상태로 사라져 결국 음주를 한 차량 소유주가 300m 가량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량을 집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집으로 향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났.. 2016.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