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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4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감지기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와는 달리 단순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장치입니다. 최근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 역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기 검사를 불응할 경우 성립되는 행위이.. 2017. 6. 1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채혈 음주운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이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방법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채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자가 임의로 채혈측정을 한 결과를 내세우며 무죄를 호소하였다는 점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 2016. 5. 24.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처벌에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 2016. 3. 2.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업가 A는 지난 2013년 6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자 대리기사는 화가나 A의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리게 됩니다.이후 A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하고 나서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