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1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감지기 검사도 음주감지기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와는 달리 단순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장치입니다. 최근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 역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기 검사를 불응할 경우 성립되는 행위이..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