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1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처벌에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 2016.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