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3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40년 전에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 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넷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A씨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략을 끊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장암을 진단받아 암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다시.. 2017. 3. 16.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이혼 전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MBC 간판 여아나운서 K씨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밝히며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혼소송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혼소송 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등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때로는 상담을 통해 부부갈등을 .. 2013. 12. 5.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자가 사망해서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실제로 '대출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상환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민법상 상속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인데요.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인 상속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무관계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피상속인의 대출을 채무로 물려받았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12.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