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소개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소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미흡한 설명을 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C씨 부부가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의 건물을 산 뒤 C씨 부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면 C씨 부부가 건물을 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C씨 부부.. 2017.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