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20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건물 계약 시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곳에서 얼마나 머무를지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와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와 내용 또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지, 또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로.. 2018. 8. 24. 임대차계약해지 등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등 상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비롯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긴아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닥도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중도에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 2014. 7. 24.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동산소송변호사_임대차계약만료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하게 된 이사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한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 2013. 9. 9.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 건설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파괴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고, 투자한 자본가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손해를 회복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수청구.. 2012. 10. 15.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세의 요건을 알아보죠.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됩니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여야 합니다. 전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전세의 효과입니다.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 2012. 2. 3.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 2012. 2. 2.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계약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점유권·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자.. 2012. 2. 1.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2012. 1. 31.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은 소멸사유는 크게 ①일반적인 소멸사유와 ②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소멸사유의 경우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 2012. 1. 30.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①의 경우를 “전세권”이라 하며, 나머지 ②·③·④ 및 ⑤의 경우를 모두 “임대차”라고 합니다. 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권”이라고 함) ② 전세금 또는 상당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은 주지 않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함) ③ 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약간의 차임을 매월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함) ④ 약간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을 월단위로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 2012. 1. 27. 공장설립지원센터와 대행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지원센터와 대행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센터가 일괄 무료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을 통해 전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 그 밖에 공장설립.. 2012. 1.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