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1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분쟁에는? 세입자가 빌라, 아파트 등과 관련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를 해 세입자에게 크나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과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ㄱ씨는 집주인 ㄴ씨와 함께 경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관련해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세계약의 기간은 2년 3개월 이었으며, 전세금은 1억 원, 매매 시에는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ㄴ씨는 550만 원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 2018.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