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상담1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 매장 화재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 매장 화재 특정임차인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화재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매장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A씨의 건물은 2층까지 모두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인 B.. 2017.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