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1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부동산경매소송, 말소기준권리와 대금납부 효력 - 부동산경매 강민구변호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성립되는 권리인데요.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명확히 구별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201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