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인4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월세대책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부가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당초 월세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전월세난을 잡겠다면 발표한 전월세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며 엉뚱하게 반응하고 집을 팔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혼란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임차인이 주.. 2014. 3. 13.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 건설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파괴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고, 투자한 자본가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손해를 회복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수청구.. 2012. 10. 15.
[건설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필요비) 수리한 후에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