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2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건설소송변호사와 국가공사 입찰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 입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입찰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어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공정위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데에 이어 추가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가운데 건설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2인 .. 2014. 1. 23.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오늘은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에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 보고 및 게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 지난 글 참조바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 2011.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