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2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 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중에서도 특별소송절차에는 재심과 즉결심판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재심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 2012. 8. 3.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1.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