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증거2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형사사건전문 위법한 증거물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물이 다수 재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이 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B사에서 과장직에 있었으며 전국에 있는 B사 대형마트 정육 구매를 담당하였는데요. A씨는 고기를 납품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계약서를 위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판결문을 알아본 바에 .. 2016. 6. 16.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형사소송 형사재판 증거 최근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는 해당 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 판단에 따라서 구속한 바 있는데요.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는데 이는 증거인멸 혐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형사소송 법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형사소송 변호사가 오늘은 형사재판과 증거와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도3163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 2015.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