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3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전세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혹시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돈을 갚지 않을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채권자가 전세금 가압류를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채무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전세금 가압류의 제3 채무자 지위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018. 1. 1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처법 ' [ SBS / 생활경제 2510회] 계절이 바뀔 쯤이 되면 이사준비에 나서는 분들이 늘곤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보증금을 들러 싼 갈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 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려 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 2017. 4. 25.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전세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이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현금여력이 없어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전세금 돌려받기가 여의치 않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앞두고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고 최근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이사갈 주택의 계약금을 날려 발생하게 된 피해액은 임대인이 전액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전세금 돌.. 2014.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