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3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 다들 한번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발찌를 두고 흔히들 족쇄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부착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한순간도 몸에서 때어 놓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거주중인 건물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소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하게 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 2017. 8. 28.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성폭력무죄 화학적거세 대상 지난 2013년에는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무죄 변호사와 함께 이 화학적거세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은 피청구자가 약물치료 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2015. 4. 24.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성폭행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등 지난 2월에는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은 당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벌과는 다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 2014.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