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착용1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 다들 한번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발찌를 두고 흔히들 족쇄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부착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한순간도 몸에서 때어 놓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거주중인 건물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소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하게 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 2017.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