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6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절도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집니다. 사용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세분화 되는데요. 만약 절도를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도 고려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최근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고자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건당시 이미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출소한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총 12회에 걸친 빈집털이로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은 .. 2017. 8. 8.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는 ‘절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신고를 하려는 이의 핸드폰을 2시간가량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 일대를 돌던 중 고등학생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였고 C씨는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하려 하였는데요.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 등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려던 C씨의 .. 2017. 6. 28.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죄로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습절도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형과는 상관없이 그 횟수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상습절도죄 선고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각종 절도 및 강도행위를 6차례나 저지른 상습절도자로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A씨는 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2017. 1. 9.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 2016. 12. 8. 절도죄 성립 가능하려면? 절도죄 성립 가능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다소 모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통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고 A씨의 오토바이 뒤에는 A씨의 후배 B씨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모습을 보게 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C씨는 A씨에게 음주운전 중이냐며 물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A씨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던 C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두 사람의 다툼 도중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을 부르려 하자 A씨.. 2016. 4. 12.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지불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에게 남아있어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절도죄로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수목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B씨와 C씨 소유의 수목 농장에서 수목 1,400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목 1,400주의 가격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B씨와C씨의 수목 농장에서의 검수단.. 2015.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