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1 절도죄 성립 가능하려면? 절도죄 성립 가능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죄는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다소 모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통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고 A씨의 오토바이 뒤에는 A씨의 후배 B씨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모습을 보게 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C씨는 A씨에게 음주운전 중이냐며 물었고 이에 감정이 상한 A씨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던 C씨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두 사람의 다툼 도중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을 부르려 하자 A씨.. 2016.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