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소송1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형사법변호사 절도죄 판단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우리는 ‘절도’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죄입니다.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신고를 하려는 이의 핸드폰을 2시간가량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 일대를 돌던 중 고등학생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C씨를 폭행하였고 C씨는 경찰에 A씨 등을 신고하려 하였는데요. 형사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 등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려던 C씨의 .. 2017.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