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2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과 점유이탈물횡령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하루에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았다가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나 잠이든 무방비한 상태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러한 찜질방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절도 두 가지 사건이 엮여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사건이 일어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새벽 2시40분경 서울 소재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B씨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로 B씨의 항문 부분을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혐의와 함께 A씨는 분실된 C씨의 지갑을 소유하고 .. 2015. 11. 4.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 절도범으로 몰리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선의의 마음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의를 베풀려다가 오히려 처벌받게 되면 억울함을 비롯해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분실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에는 자신이 보관하려고 하기보다는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유물이탈횡령죄로는 1년이하의.. 2014.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