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2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땅 점유권 분쟁 ' [ SBS / 생활경제 2518회]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 받은 김씨,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집에 설치된 담장 때문이었는데요. 김씨 집을 감싸고 있는 담벼락이 설치된 부지가 사실은 온전히 김씨 소유가 아니고 옆집주민 소유 토지에 살짝 걸쳐있던 것입니다. 이에 옆집 주민은 김씨에게 담벼락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담벼락을 점거해온 김씨, 과연 담장을 철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소개된 실제 소송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재판부의 판결을 해.. 2017. 5. 2.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 [머니위크 5월7일]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등 [머니위크 5월7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는 자주점유로 소유의 의사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중요시해 무단점유자라도 소유의 의사만 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변경해 무단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시효기간 중에 계속해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다면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는지 상관없게 됩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제3자가 시효완성 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도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후 부동산을 취득한 .. 201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