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15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 시스템 들이 애견인구의 증가치를 따라가지 못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던 B씨는 아기를 안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B씨가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말싸움으로 .. 2017. 8. 14. 폭행 정당방위 도둑을 폭행하면? 폭행 정당방위 도둑을 폭행하면? 형법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핸 행위로 이익을 침해하려 하는 자에게 맞서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입니다.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큰 반격을 가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새벽 시간에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B씨를 발견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2017. 1. 5.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정당방위 요건 사례로 알아보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당방위의 경우 침해 받은 법익에 비해 과도한 행동을 취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도 해 정당방위 요건과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는 어떠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주 후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 하던 중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가 무단으로 들어왔고 A씨의 집에 들어온 B씨는 A씨의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 2016. 11. 23.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행위가 지나쳐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수준일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려 한 여성을 폭행한 아내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부모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가 B.. 2016. 11. 4.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개주인 정당방위 인정 사례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스템이 애견인구 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해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앨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의견 차이가 몸싸움으로 번진 사례인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에완견과 앨리베이터에 올라타게 되었고 아기를 안고 같은 앨리베이터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에서 항의를 하였으며 말싸움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다툼은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행을 당했다며 서로.. 2016. 7. 26.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애견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공원을 산책 나온 애완견과 그 주인들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강아지가 불편해 한다거나 쉽게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아무리 염전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평소엔 안하던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줄 착용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가 달려들어 크게 놀란 행인이 강아지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근처에 위치한 호수 근처에 기르던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게 되었고 목줄도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2016. 5. 30. 정당방위 인정, 형사법률상담 정당방위 인정, 형사법률상담 정당방위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경우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과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지나친 방어 행위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기준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래적으로 살인피의자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당방위 인정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녘에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잠을 청하던 중 동거녀 B씨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급함을 느낀 A씨는 동거녀 B씨가 자고 있던 방으로 향하던 중 자신.. 2015. 12. 30. 정당방위 기준 판례 정당방위 기준 판례 최근 한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 남편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바 있는데요. 이는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을 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와 다른 또다른 판례에서는 단순방어 넘어 공격행위로 상해 입힌 경우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가 동료의 빰을 때리며 나무란데 격분해 B와 말다툼을 벌였고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며 말다툼을.. 2015. 6. 23.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긴급피난 범죄자도?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도둑뇌사판결에 따른 정당방위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사한 개념인 긴급피난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게 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인데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어쩐지 유사한 개념이라 헷갈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죠. 정당방위의 경우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 2014. 10. 29.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정당방위 성립요건, 과잉방위 등 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21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기로 정했는데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인데,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새벽에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귀가했다가 도둑을 발견한 집주인은 가족들의 걱정에 격투 끝에 50대인 도둑을 잡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흉기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면서 20대 집주인을 기소헀습니다. 문제된 건 몸싸움 시 휘.. 2014. 10. 24.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정당방위 기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어쩌다 의도치 않게 싸움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당행위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폭행은 보통 사람의 신치에 대한 침해를 내용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형법이 적용되게 되고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밖의 사회상규.. 2014. 3. 21.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는 오늘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은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 2013. 1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