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기준4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정당방위 기준 이런 경우엔? 애견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 시스템 들이 애견인구의 증가치를 따라가지 못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에서 애완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고 발생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던 B씨는 아기를 안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B씨가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말싸움으로 .. 2017. 8. 14.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 기준과 사례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행위가 지나쳐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수준일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딸의 불륜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하려 한 여성을 폭행한 아내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부모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가 B.. 2016. 11. 4.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애견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공원을 산책 나온 애완견과 그 주인들을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강아지가 불편해 한다거나 쉽게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아무리 염전한 강아지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평소엔 안하던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줄 착용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가 달려들어 크게 놀란 행인이 강아지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근처에 위치한 호수 근처에 기르던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게 되었고 목줄도 함께 챙겨 나왔습니다.. 2016. 5. 30. 정당방위 기준 판례 정당방위 기준 판례 최근 한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 남편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바 있는데요. 이는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을 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와 다른 또다른 판례에서는 단순방어 넘어 공격행위로 상해 입힌 경우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가 동료의 빰을 때리며 나무란데 격분해 B와 말다툼을 벌였고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며 말다툼을.. 2015.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