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10 조세소송 온라인 교제 부가세 조세소송 온라인 교제 부가세 “부가세 10%” 라는 말을 음식점에서 한번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릴 수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세소송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회사로 B공부방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B공부방을 운영하며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 교재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들였는데요. 문제가 된 온라인 교제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 파일로 각 회원들의 수준을 고려한 문제를 구성해 온라인 전.. 2017. 7. 7. 조세소송변호사 직구상품 관세부과 조세소송변호사 직구상품 관세부과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 직구인데요. 국가별로 가격이 다르거나 세금이 붙지 않은 상품들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러한 해외직구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해 수익을 내는 업체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부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 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660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A씨가 수입.. 2017. 6. 5.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의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납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물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증여세 물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연 적법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며 이를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였는데요.관할 세무서는 A씨 등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증여세를 물납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 2017. 2. 8.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업이 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정해진 시일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구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 2016. 12. 28.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변호사 공시송달의 효력 조세 관련 소송의 경우 부과 받은 조세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볼 살펴볼 사례의 경우 세금고지서 전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의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출입구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 이전 된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9,42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당시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세금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2016. 8. 26. 조세법변호사 변칙증여 조세법변호사 변칙증여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변칙증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칙증여는 부정한 행위로서 관련법에 의거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한 행동을 두고 변칙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칙증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조세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자신의 명의로 된 지상 3층짜리 건물을 B사에 증여한 것이 외손자인 C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변칙증여 혐의.. 2016. 1. 12.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조세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자 등의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한다는 특징을 자기고 있으며 거래가 이뤄지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모든 거래단계에서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즉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리베이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리베이트와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한 사례를 조세분쟁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의약품의 리베이트는 약값.. 2015. 12. 1. 조세변호사 거래장부 누락 조세변호사 거래장부 누락 거래장부는 거래처와의 각종 거래를 기록하고 계산 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 참고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장부가 허술하거나 재대로 작성되지 않을 시에는 정확한 조세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생겨 조세포탈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에 대한 거래장부 등 거래내역이 포함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원에게 거래장부의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거래장부를 포함한 거래내역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입에 관련된 일 채의 문서도 제출 하지 .. 2015. 11. 5.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분쟁변호사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을 올린 뒤 제보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세청이 확보하지 못하느 내부의 고급정보 제보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도 2012년 대비 약 7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무려 15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부터 다시 탈세신고포상금이 20억원으로 늘어나 탈세제보와 추징한 세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신고 포상금 오늘 조세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늘어.. 2014. 7. 9.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은?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가 있다면 오는 5월에 추가 신청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11일, 국세청은 올해 1,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오는 5월1일~31일 사이에 확정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때에도 확정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이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국민주택.. 2014.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