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국내외에 주소를 두고 외국을 돌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이중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주로 행해졌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 건설사를 설립한 뒤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세금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당시 A씨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건설한 나라의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이지만 A씨의 부인 등은 서울에 주.. 2016. 9. 10.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조세사건변호사 세금체납 출국금지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 자가 출국 목적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닐 경우 출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조세사건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농산물 무역업을 하던 자로 사업을 폐업한 두 6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기업의 해외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위임받게 되어 6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국외로 출입을 하는 것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재.. 2016.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