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사례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중거주자는? 국내외에 주소를 두고 외국을 돌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이중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해도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고 사업상의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주로 행해졌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외국에 건설사를 설립한 뒤 국내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세금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요. 당시 A씨의 경우 자신이 회사를 건설한 나라의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이지만 A씨의 부인 등은 서울에 주.. 201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