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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4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는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는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듯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방 같은 건조물은 물론 사무실, 점포, 선실 등도 주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보급되면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인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18. 7. 12.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 절도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집니다. 사용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세분화 되는데요. 만약 절도를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였다면 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도 고려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최근 상습절도범이 물건을 훔치고자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건당시 이미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출소한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총 12회에 걸친 빈집털이로 8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는데요. 1심은 .. 2017. 8. 8.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할 시 성립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주택에 침입하여야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택 내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폭넓게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치러진 원심에서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 A씨의.. 2017. 1. 17.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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