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2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형사소송상담 준강제추행 알아보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게 된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것과 다른데요.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심실 상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이외에도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형법에 의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겠.. 2018. 1. 18.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선고 팔을 만졌다면? 늦은 저녁에 번화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들 중에는 종종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곤 한데요. 이처럼 술에 취하는 등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A씨는 같은 전동차 안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B씨를 자신에 무릎에 눕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무릎위에 누워있는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양팔로 주물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전동차 내 승객의 신고로 인하여 A씨.. 201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