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중앙선 침범 사고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사고현장을 수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사고현장 수습 도중에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승합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들이 받는 2차 .. 2016.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