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2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업무방해죄 즉결심판 사례 최근 고객들의 이른바 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연이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를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이례적인 처분을 내린바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인정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창구 여직원인 B씨에게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친절해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웃음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손이 떨려 숫자를 적지 못하겠다는 등 일반적으로 10분 정도가 소요될 은행 업무를 1시간 이상 지연시켰는데요. 또한 A씨는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 2016. 9. 1.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형사소송의 특별소송절차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 간의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중에서도 특별소송절차에는 재심과 즉결심판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심사유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이 속합니다. 재심의 청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 2012.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