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면 이 부동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지상 3층짜리 건물을 C사에 증여했는데요.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C사의 주식을 7%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B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B씨는 이에 조제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60억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당시 회사의 결손금도 700여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는데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B씨의 회사 주가가 올라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거래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그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증여세 6천만원을 부과 받은 B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 당시 결손금도 많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지금까지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증여관련 분쟁은 여러 가지 판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포괄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증여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그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와는 반대 되는 개념으로 일일이 증여 대상을 규정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과세 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소유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A씨는 2009년 B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예금채권 577억원과 대여금 체권 107억원 가량을 증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B사의 주식 가격은 한 주당 20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과세당국은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A씨 등에게 13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증여세 포괄주의를 두고 무한정 인정해선 안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 41조 1항 등에서 밝힌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은 증여발생 당시에 휴업, 폐업 중이면서 주주 등이 얻는 이이기 1억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A씨의 자녀들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는 새로운 금융 기법 등을 통해 부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과세 대상이나 범위는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납세자의 남세 대상 예측 가능성과 법률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본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증여세 포괄주의를 무한정 적용해선 안 된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괄주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 외에도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데요. 조세 관련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변칙증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칙증여는 부정한 행위로서 관련법에 의거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한 행동을 두고 변칙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칙증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조세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자신의 명의로 된 지상 3층짜리 건물을 B사에 증여한 것이 외손자인 C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변칙증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외손자인 C씨는 B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던 B사 대주주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이러한 부동산 증여로 인해 C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고 그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 당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증여세 분쟁에 대해서 조세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관할 구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C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C씨의 외조부인 A씨가 C씨가 주주로 있는 B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에 대해서 법인세 명목으로 15억원을 신고, 납부했으며 당시 B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는 부분을 C씨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근거로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B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C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고 해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는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C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C씨의 재산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증여의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C씨는 이에 대한 변칙증여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변칙증여와 관련된 재산상속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상속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경우 이러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상속과 관련된 문재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조세변호사가 이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올 해 들어서는 이 증여세 면제한도가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선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증여세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증여세 면제한도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고액 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들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나고 증여세 면제한도도 늘어나게 되었지만 전체 증여 및 상속세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나 상속시에 세금 부담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 서 언급했듯 이러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관세하게 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세만 과세하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과세절차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결정 해 징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한도 등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의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세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증여세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9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 선수가 부인과 함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약 1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김 선수의 아내 A씨는 공동명의로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매입하고 아파트 지분을 A씨와 김선수가 각각 90%와 10%로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26억 9100여만원을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받게 되었고 이에 역삼세무서는 A씨가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을 통해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증여로 판단했고 주택담보대출 전액에 대해 12억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지난해 3월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사앧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고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볼 수 있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되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본 부과처분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국내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 또는 심사 및 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게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따라서 납부의미도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 및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올 해 들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여세 면제한도 입니다. 사실상 기존보다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늘어남에도 면제한도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증여세 면제한도도 늘어나지만 전체 증여 및 상속 세수는 늘어나고 있고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가액이 속하는 세율구간이 대부분 50% 이상에 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하거나 상속시에 세금부담을 줄여 빈부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간혹 이 증여세와 상속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상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는 조세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실때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더이상 법률적인 문제가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조세 관련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에 들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인데요.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상속세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뤄진다는 것에서 사후에 이뤄지게 되는 상속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가지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라고 한다면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변호사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되게 됩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게 되고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한을 정해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가업 상속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상속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었는데요.

예를들자면 100억원유산을 10명의 자식이 상속받은 경우 세금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쪽이 내는게 상식임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은 물려주는 재산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각각 10억원씩이라도 상속세율은 100억을 기준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가업승계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피상속자는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갑작스런 상속자로 그 기간이 하루가 모자라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상속변호사와 상속증여세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증여세라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종의 상속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데요.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한다고 하면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데요.

즉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되면 생전증여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생전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에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인데요. 그렇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증여세의 과세절차는 상속세와 같이 일정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증여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소송은 정말 다각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때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