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2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법변호사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선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실제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범행이 일어난 지 20분이 지난 후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인 A씨의 입을 막고 A씨를 성추행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하게 된 택시기사 B씨는 법인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길을 가던 C씨는 또한 범행 현장을 목격하긴 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길을 건.. 2016. 9. 11.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