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효과1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소송절차로 회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하여 집행권원을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무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좋고, 이.. 201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