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3 가압류 소송 여러 개 채권은? 가압류 소송 여러 개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하나일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여러 개의 가압류 채권이 존재할 경우에 대해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은 여러 개의 채권이 가압류 대상일 경우 채권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그 가압류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얍류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2008년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B전자와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A건설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B전자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입류가 인용되면서 B전자는 공탁금 배당 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공사대금채.. 2017. 4.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 2017. 4. 21.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 2012.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