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정보 유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 중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통장에는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600만원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A.. 201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