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1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전적 배상만으로 부족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에 게을리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A씨는 B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ㄱ구의 한 대지를 B씨 자금으로 매수하고 건물의 명의는 A씨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 받기로 했지만 B씨와 이들 부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는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두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A씨 앞으로 부과됐지만 A씨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이후 A.. 2018. 3. 26. 이전 1 다음